여 “과감한 규제 개혁” vs 야 “좋은 규제 강화”

<앵커 멘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규제 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좋은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당 의원들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장관 책임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녹취> 이강후(새누리당 의원) :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정도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요 주요소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를 연 뒤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많은 부분을 더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나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좋은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이 대기업만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재벌의 소원 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등 '좋은 규제'까지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여야 지방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