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실적 공사비 제도 개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적 공사비 제도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 조찬 간담회에서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 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비의 현실성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다며, 올해 안에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50% 낮추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위한 물류단지도 확충하며, 중소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입찰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등록 규제 2천 800여 건을 점수화해 규제총점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의 30%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