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자 실형 선고율 8.6%, 민간의 1/4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열 명 중 한 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최근 3년 동안 군 검찰에 접수된 군 성범죄 사건 32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0건이 기소돼 그 가운데 12건 만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 선고율이 8.6%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성범죄 실형 선고율 36.6%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칩니다.

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42%로 민간의 집행유예율 25.3%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선고유예 역시 군사재판은 10%, 민간 재판은 0.6%로 군사법원이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훨씬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군 성범죄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는 17%로 나타나 전 군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인 5%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 계급은 병사 중에선 일병이, 간부 중에선 하사가 제일 많았고, 가해자 계급은 병사는 상병이, 간부는 하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점호가 끝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주말에 40% 이상이 집중돼 취약시간대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