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대폭 강화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인정보보호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늘여 "최장 10년 이하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2월부터 범정부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신의 책임도 있다며 해당 직원도 검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이어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당초 7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