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복지 비용 축소…30조 원 삭감

입력 2014.04.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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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복지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연금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210억 유로,우리 돈 30조 원 이상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스 총리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출 180억 유로와 지방정부 지출 110억 유로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인력을 축소하고 퇴직 공무원 연금을 일시 동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 요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 등을 줄이고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은 내년 10월까지 동결됩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공공부분 지출 삭감은 전체 지출의 4% 정도로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프랑스는 5년 넘게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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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복지 비용 축소…30조 원 삭감
    • 입력 2014-04-17 11:40:33
    국제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복지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연금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210억 유로,우리 돈 30조 원 이상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스 총리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출 180억 유로와 지방정부 지출 110억 유로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인력을 축소하고 퇴직 공무원 연금을 일시 동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 요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 등을 줄이고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은 내년 10월까지 동결됩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공공부분 지출 삭감은 전체 지출의 4% 정도로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프랑스는 5년 넘게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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