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온라인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단속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상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조직적인 불법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학계·연구소 등의 디지털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단속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저비용으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유권자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순기능은 보장하면서도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이버상에서 유포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조직적인 사이버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체계적인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 기법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