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가장 많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 사무를 제출하도록 한 결과 제출된 50여 건 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된 내용 중에는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의실 등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하고, 학원이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적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등 유치원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자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측은 좀 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