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가장 많아”

입력 2014.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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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 사무를 제출하도록 한 결과 제출된 50여 건 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된 내용 중에는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의실 등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하고, 학원이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적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등 유치원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자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측은 좀 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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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가장 많아”
    • 입력 2014-04-21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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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 사무를 제출하도록 한 결과 제출된 50여 건 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된 내용 중에는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의실 등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하고, 학원이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적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등 유치원 관련 규제를 완화·폐지하자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측은 좀 더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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