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신’ 선박 민간 검사·관리 독점

<앵커 멘트>

현재 선박의 운항관리와 검사는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아 민간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이사장과 임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에 설치된 44개의 구명정 가운데 작동한 것은 단 2개.

하지만 지난 2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한국선급은 작동 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양호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녹취> 한국선급 관계자 (음성변조) : "(구명정이) 적절히 비치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확인 검사를 안 한다는 거죠."

현재 배의 안전검사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어선과 작은 배는 해수부 산하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대부분의 배는 민간 업체인 한국 선급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선급의 역대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입니다.

선박 운항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 해운조합 역시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출신입니다.

선박 검사와 안전 관리를 두 민간 업체에 위임해놓고, 고위직을 해수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해운업체 관계자 : "형식적인 선박 관리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다 해수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가서 사실상 그 업체 일을 도와주는 방패막이 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해수부 퇴직 관료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