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안전 관리 강화’

<앵커 멘트>

이번 사고를 통해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전만 강조했지 제대로 된 유기적 조직을 만들지 못했고, 이마저도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조직을 주도하다보니 재난에 대한 실무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꿨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녹취> 유민봉(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2013.01.15) :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실은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됐고, 하부에 안전정책국 등이 신설됐습니다.

문제는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현재 안전행정부 예산 가운데 안전 관련 업무에 배당된 건 전체의 4% 수준, 담당 직원도 전체의 10%에 그칩니다.

안전 관련부서 간부진들도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로 채워졌습니다.

<녹취> 안전행정부 관계자 : "해양사고일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 외에는 전문성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고 발생 직후 가동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도 전문가인 소방방재청장이 아닌 안전행정부 2차관이 맡았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만 담당하고, 사회재해는 안전행정부가 맡기로 한 지난 2월의 관련법 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놓고는 안전은 저 뒤로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은 인원들은 행정직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해 왔지만, 세월호 침몰로 드러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은 낙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