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활동 전 안전대책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04.23 (11:45) 수정 2014.04.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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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 실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학생 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정확한 날짜는 여론 수렴 뒤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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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단체활동 전 안전대책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4-04-23 11:45:01
    • 수정2014-04-23 15:02:00
    정치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 실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학생 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정확한 날짜는 여론 수렴 뒤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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