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선급 위반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앵커 멘트>

선박의 안전 점검은 한국 선급이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함에따라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위반사항들을 적발했는데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한국 선급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입니다.

모두 9건이 적발됐는데 안전 점검과 관련된 위반 사항은 3건으로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우선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화재나 좌초 등 중대한 해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안전대책위'를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선박사고 7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대책위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선급은 또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지시하고 시정조치를 기록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박 점검도 형식적이어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선박 3척이 외국항구에서는 불량판정을 받아 출항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위반 사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주의나 시정조치 등 경징계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이 경영진에 대거 포진했던 한국선급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다음달 한국선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