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선박 안전 위반’ 모두 경징계…봐주기식 감사

<앵커 멘트>

선급이란 말은 배의 등급을 의미하는데 18세기 영국에서 보험료를 정하기 위해 배의 등급을 매긴 로이드 선급에서 유래 됐습니다.

그 후 선급협회는 전 세계 13개로 늘어났고 배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급도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선박 대부분의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침몰한 세월호는 증축을 위한 구조변경 후 한국선급에서 안전 검사를 받았는데, 이 한국선급 문제가 많았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9월, 국내 화물선이일본에서 출항 정지를 당합니다.

소화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섭니다.

그러나 이 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한국선급의 안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내 화물선이 두 번이나 더 출항 정지를 당해 부실검사 의혹이 컸지만 한국 선급은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음성변조) : "그 때 조사(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선급은 2011년에는 선박 안전 관리가 소홀한 해운사 6곳을 적발했지만, 고치겠다는 약속만 받고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한국 선급 전산망에 입력하지도 않았고 이행사항 점검도 안 한 겁니다.

선박 사고가 날 경우 한국선급은 안전대책위를 열어 원인을 규명해야 하지만 대책위는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년 전, 한국 선급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냈지만, 주의나 시정조치 등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이 해양 관료출신입니다.

<녹취> 해양학 교수 :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공성이 있는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철저히 하자."

퇴직 해양 관료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