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총체적 부실

세월호 침몰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단 1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침몰 당시 신고 접수와 전파 체계, 구조할 수 있는 황금시간대인 '골든타임'(48시간)을 놓친 구조 당국의 초동 대응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사고 초기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기능을 못한 것은 '안전 국가'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호(號)'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소중한 몇 분' 허비한 해경·119

전남도소방본부가 세월호 사고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시각은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

배에 타고 있던 한 단원고 학생은 "살려주세요. 여기 배인데 배가 침몰하는 것 같다"며 긴급상황을 전하고 "목적지인 제주도로 가고 있고 선생님을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침몰 선박의 선명도 '세월호'라고 전했다.

전화를 받은 도소방본부는 1분 35초 만인 8시 54분 7초에 목포 해경상황실로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왔다"고 알렸다.

이어 8시 54분 38초에 신고자, 도소방본부, 해경 상황실 간 3자 통화가 시작됐다.

도소방본부는 3자 통화 당시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를 해경 상황실에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해경은 3자 통화가 시작되자 또다시 위치 파악에 나섰다.

진도 서거차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고 내용을 119가 해경에 전달하며 신고한 학생과 연결했다면 단 몇 분이라도 소중한 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경은 또한 도소방본부가 "신고자는 선원이 아닌 탑승객이다"고 알려줬지만 해경 관계자는 위도와 경도, 배이름, 상선인지 어선인지 등을 학생에게 물었다.

해경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배 이름만 대면 배 위치를 금방 알 수 있는데도 해경은 선원도 아닌 학생을 붙잡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묻기에 바빴다.

해경과 도소방본부가 단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몇 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사는 이유다.

◇ 배는 침몰하는데…실효성 있는 '구조작전'은 부재

목포해경은 침몰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9시 30분 경비정을 사고 해역에 급파했다.

해군 3함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이유로 구조 기능과는 거리가 먼 유도탄 고속함(한문식함)을 출발시켰다. 이 고속함은 오전 10시 10분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구조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세월호가 전복될 때까지 구조작전은 선박 주변에서만 이뤄졌다.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는 정도였다.

선체에 갇혀 발버둥치며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렸을 실종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

300명 이상이 배에 남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구조작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배가 가라앉기 전 수중 선내에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경력과 병력을 투입했더라면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軍) 당국의 초기 구조작업에도 아쉬움이 있다.

구조된 승선자는 179명(이후 174명으로 정정). 해양경찰청 대외비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해경 함정 79명, 관공선 54명, 헬기 31명, 어선 등이 15명을 구조했다.

해군은 세월호 승객 중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부대 요원들이 레펠을 타고 내려가 여객선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해 올리는 장면을 상상했던 국민은 대낮에 수백명이 바닷속에 빠져있는데도 속수무책인 구조 당국에 크게 실망했다.

◇ 무능 드러낸 정부…관료조직은 '허둥지둥'

국민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는 사고 직후 제 기능을 못하고 허둥지둥했다.

이번 사고에서 보여줬듯이 관료조직은 형식주의에 얽매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혼선과 혼란만 가중시켰다.

초기 신고접수, 전파,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은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폐단의 일단을 드러낸 것일 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접수 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나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부정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컨트롤타워'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됐고, 이후 구조상황에 대해 각종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재난의 총괄기능을 맡은 안전행정부는 실전에서 보여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국민의 눈에 비쳤다.

정부의 총체적 대응 실패가 슬픔에 빠진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