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회사도 형벌을…‘조직벌’ 도입 요구

<앵커 멘트>

그렇다면 유병언 일가의 형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일본에서는 대형 공공교통 사고의 경우,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 형법상 책임을 묻는 법인 형사처벌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JR 후쿠치야마선의 탈선 사고.

107 명이 숨진 이 사고의 원인은 과속이고, 책임도 사고로 숨진 운전자에게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JR사장 등 경영진은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가족들은 법인 형사처벌제를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과실이 있는 개인 뿐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조직에도 형법상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제도여서 일본에선 이를 '조직 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과 조직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도입니다.

<인터뷰> 오오모리(열차사고 유가족) : "(기업)조직의 책임을 추궁하는게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영국에선 대중교통 사고와 관련해 기업에 과실 책임을 묻고,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의 유족들이 연계해 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영국 항공사고 유가족 :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이 함께 행동해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대형 공공 교통사고의 경우,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