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전 한국’ 철저 점검해야

[박연수 객원 해설위원]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무더기로 구조 변경을 한 대형 여객선들이 추가 점검을 받지 않고 운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사이판행 여객기는 지난 19일 계기판에 엔진이상 경고 메시지가 들어왔는데도 회항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사 현장의 고통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정부가 다음 달까지 4천여 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객수송과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교량과 터널, 댐, 건설현장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점검은 안 됩니다. 철저한 점검 목록을 만들고 규정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장비도 동원돼야 합니다. 책임점검을 보장받기 위한 실명점검과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점검의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만을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뉴얼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는가를 서류와 현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는 점검의 범위입니다.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결함도, 운영 잘못도 모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운영과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중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점검 결과의 처리입니다. 간혹 점검의 결과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소요되어 점검할 때의 위급함은 다른 현안에 밀려 세월에 따라 묻힙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강력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최근 재난사고는 대형화, 다양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관리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