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고소득층에 ‘적자세’ 부과 추진

호주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이른바 '적자세'(deficit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연례 예산안 발표에서 연소득 8만 호주달러(약 7천6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는 일명 '부채 부담금'이라고도 불리는 세금을 신설해 연소득 8만∼18만 호주달러(7천650만원∼1억7천만원)의 고소득층에는 수입의 1%, 18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는 수입의 2%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연소득 8만 호주달러인 호주인은 연간 800호주달러(76만5천원), 연소득 20만 호주달러(1억9천만원)인 호주인은 4천 호주달러(383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호주 야당은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토니 애벗 정부의 이런 복안이 선거공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애벗 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9월 총선 당시 공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들은 정부 재정적자를 2배로 만들었으며 이제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크리스틴 밀른 녹색당 대표도 '적자세' 신설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야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광산경기 침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각종 공공부문 예산과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세금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예산 전망에서 2013∼2014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470억 호주달러(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4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는 1천230억 호주달러(120조원)로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