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성적서로 GMO 식품 표시 예외 고시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성적서'만 제출하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가 제정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보면 식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고시에는 종자의 구입과 생산, 제조, 운반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과 구분해 관리했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이를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증명서'를 내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2000년 8월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 이외에 '검사성적서'를 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대상이 되도록 운용해 왔다고 밝히고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