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출항 전 점검 허술…감독기관 아닌 선사가?

<앵커 멘트>

연안여객선들은 출항 전에 선적이나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항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선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는 허술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항을 한 시간여 앞둔 한 연안 여객선.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안전점검에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구명동의, 기관실 파이프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녹취> 여객선 선원 : "360개나 되는 구명동의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기계적인 부분은 점검 안 하나요?) 기계적인 쪽으로는 안 본다고 보죠. (자체 점검이)꼼꼼하지는 않죠."

이 배는 전날에도 이런 상태로 두 번이나 운항을 한 상태.

관련법에는 연안여객선은 항해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화물 용량 등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항을 자체 파악한 뒤 해운조합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스스로 하도록 맡겨진 것.

출항이 취소되면 손실이 큰 만큼, 선장은 문제가 있어도 출항을 강행하기 일쑵니다.

<녹취> 여객선 선원 : "화물의 선적상태나 선박 연료 그런 부분들, 이상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선장들이 항해에 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여객선이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고,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을 심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김인현(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연안여객선 관리 규정은) 전폭적으로 선박과 해운회사 사이의 안전 확인 체제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ISM코드를 내항 여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인명피해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연안여객선도 감독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