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선박관제센터’ 선진화 조건은?

<기자 멘트>

공항에 관제탑이 있다면 바다에는 VTS, 즉 선박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을 잘 살펴 안전운항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모두 17개가 있습니다.

진도와 여수 두 곳은 해경이, 나머지는 해수부 관할인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크죠.

먼저 선박관제센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최준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관제센터, 사고 당일 세월호가 관할 구역에 진입한 시각은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침몰 직전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진도 선박관제센터는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형준(진도VTS 센터장/지난 24일) : "한 선박을 대상으로 코스변경이나 어떠한 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경이 관할하지만 해경상황실과의 연락체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세월호,세월호 여기 진도연안 VTS, 귀선 지금 침몰중입니까?"

해경이 세월호 구조신고를 접수한 후 10분이 지나서야 진도선박관제센터가 세월호를 호출했습니다.

진도 선박관제센터측은 넓은 관할구역과 적은 인력 탓이라고 말합니다.

진도 선박관제센터의 관제 구역은 3천8백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6배나 됩니다.

하루 평균 3백여 척의 선박을 감시하지만 인력은 12명뿐, 그것도 4명씩 3개조로 나눠 근무합니다.

<녹취> 선박관제센터 관계자 : "좀 더 많은 인력과 아니면 관제구역을 최소화하거나...규정에 보면 관제구역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넓은 관할구역에 적은 인력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해경 내에서의 구난연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자 멘트>

선박관제센터는 원래 모두 해양수산부 관할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후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해경이 선박관제까지 해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2곳이 해경으로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나뉘면서 위치에 따라 선박들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해수부의 관제센터구역에선 '개항질서법'에 따라 선박들이 의무적으로 '진입 보고'를 해야 하지만 '해사안전법'이 적용되는 해경의 관제센터에는 이 의무 보고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침몰한 세월호도 해경의 진도관제센터 구역에 들어갔을 때 보고하지 않았고 첫 조난신고도 해수부의 제주관제센터에 해 골든타임 12분이 허비됐습니다.

이원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이 관제센터를 모두 해경에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박관제센터가 선박의 입출항 순서를 정하고 규정을 어긴 선박을 징계하는 등 바다의 권력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선박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임주영 기자가 진단합니다.

<리포트>

해양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박관제 시스템이 일원화 돼 있습니다.

미국은 연안 경비청이 영국은 연안경비대가 일본은 해상보안청이라는 단일 기관이 선박 관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해상사고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상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해경으로 선박관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관리가 이뤄지려면 관제 전문 인력과 수색 구조 인력을 함께 양성하는 것이 필숩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선박관제 담당부서에 관제센터는 물론 교육훈련과 수색구조 팀까지 소속돼 있습니다.

또 우리 선박 관제 메뉴얼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세월호 사고나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등 다양해 지는 사고 유형별로 맞춤형 메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 심재현(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 "예상되는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하고 숙지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선박관제센터와 국가 재난 통신망을 연결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