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앵커 멘트>

교육부의 수학여행 금지 지침을 따랐다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초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교육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결정이 내려질 당시, 가장 큰 관심사는 학교가 부담하게 될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예산편성 권한도 있으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 직접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달에 유럽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육부에 자문을 받아 여행을 취소했지만,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엉뚱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 민사고 관계자 : "(위약금 보상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걸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데 몹시 화도 나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죠."

이 학교가 계약 해지로 물어야 할 위약금은 1억 9천여만 원, 결제를 마친 여비와 공연관람료 등 환불수수료입니다.

이같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가 위약금 문제가 드러난 경우는 제주와 광주 등 전국에서 모두 7건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위약금을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은 잘못 전달된 것이며, 다만, 항공사 등에 협조 요청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 "(외국) 항공사에다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국내 이런 사정이 있으니 면제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위약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말 바꾸기, 세밀한 검토 없이 나온 섣부른 대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