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기초 연금 지급’ 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일 하위법령들을 입법예고하는데요,

노인복지에 새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 준비과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법이 통과돼도 준비작업에만 최소 넉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 달로 축소하겠다는 건데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두르다 보면 수혜대상 누락이나 과다 또는 과소 지급 등의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당장 내년에만 10조가 필요합니다.

2040년엔 100조 가량, 2060년엔 228조원이나 듭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재원구조로 이 돈을 조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복지세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은 불가능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