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서 진보당 전신 민노당 기관지 놓고 공방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6차 변론에서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 기관지의 성격을 놓고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법무부는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민노당의 정책 이론지인 '이론과 실천'에는 집권을 위해 비합리적 투쟁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그같은 예로 '민중의 지배세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나와 민중의 변혁적 에너지가 분출된다면 집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구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측 대리인은 '이론과 실천'은 민노당이 발행을 했지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매체라며, 외부 학자나 논객이 필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이 소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보당 측은 특히 집권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주장을 폭력투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민족해방 계열에 대한 비판의 글도 함께 실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에서 민노당 간부들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 수사기관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 등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