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추가제재 준비…법적 근거 마련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제재 방안이 승인될 수 있다고 EU 외교 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세력이 소요를 일으키고 러시아가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러시아에 대해 위기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외교적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러시아에 대해 1, 2단계를 제재를 부과했다. EU는 지난달 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 대상자에 고위 정치인과 군부 지도자 등 15명을 추가했다. EU의 러시아 및 크림공화국 제재 대상자는 기존 33명에서 48명으로 증가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병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EU는 1, 2단계의 제재를 했으나 러시아의 긴장 완화 조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의 제재로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3단계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우크라이나 동부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러시아 은행과 기타 금융 회사, 가스프롬 등 에너지 기업에 대해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마련하고 있으며 무기 금수도 고려하고 있다.

EU는 개인에 이어 기업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EU가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란 기업들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란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송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30여 건 제기됐으며, ECJ는 이들 사건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