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항소심서 증인신청 놓고 신경전

입력 2014.05.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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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심리로 오늘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변호인 측의 증인 10여 명 가운데 9명을 검찰이 중복 신청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방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검사가 함께 신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는 여행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에 피고인들은 실제로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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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항소심서 증인신청 놓고 신경전
    • 입력 2014-05-08 19:13:27
    사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심리로 오늘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변호인 측의 증인 10여 명 가운데 9명을 검찰이 중복 신청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방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검사가 함께 신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는 여행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에 피고인들은 실제로 백두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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