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해경 ‘구난구조’ 조직 실종…사고 때마다 몸집 불리기

<기자 멘트>

해양경찰의 역사는 1953년 시작됐습니다.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가 모탠데요, 1996년에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비청 여섯 척으로 출발한 해경은 61년 동안 함정 300여 척, 항공기 27대를 가진 공룡 조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해경의 임무는 연안을 경비하는 등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사고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요, 대형 해상사고가 있을 때마다 해경은 장비와 인력을 늘렸지만 세월호 침몰후 '구난 구조' 임무수행에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해경의 몸집불리기를 송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93년 탑승객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해양경찰이 경찰청에서 분리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승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개 부가 모두 국으로 승격되면서 몸집 불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해상특수기동대를 출범시키는 등 해경 조직은 더욱 확대됩니다.

<녹취> 김길수(교수) : "중국어선들이 계속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 확보를 해서..."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은 진도와 여수의 선박관제센터 운영권도 해수부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해경이 선박 관제까지 해야 효율적이라는 논리인데 이때 국내 17개 선박관제센터 전부를 가져올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사이 해경 인력은 5천 4백여 명에서 8천7백여 명으로, 예산은 5천3백억 원에서 1조 천백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동,서,남해,제주에 지방청도 신설해 현재 전국 4개 지방청에 1개 직할서, 16개 경찰서 등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형 사고 때마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해양경찰, 그사이 해경청장의 계급도 경찰청장과 같은 치안총감으로 격상됐습니다.

해경 경비함에는 보시는 것처럼 'Coast Guard'라고 써 있죠.

해안경비, 그러니까 우리의 해양주권과 해양안전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경의 로고에는 'Police'즉 경찰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경이 본래의 임무인 해양주권과 해양안전을 지키는 것보다는 수사와 단속업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본청의 조직도를 볼까요?

크게 4개 국으로 이뤄져 있는데, 구조구난 업무는 경비안전국 아래의 수색구조과가 전붑니다.

수색구조과의 내근인력은 10여 명, 각 해양경찰서의 담당 인력과 합쳐도 40여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경의 전체 인원 8천7백 명 가운데 현장 인명 구조대원은 4백 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수사와 단속인력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해양 안전에 배정한 예산도 해경 전체예산의 1.6%인 181억 원에 불과합니다.

늘 예산부족을 하소연하는 해경, 그런데도 145억 원이나 들여 대규모 골프장을 지었습니다.

인력구조도 문젭니다. 2006년 이후 경감이상 간부는 79%나 늘었는데, 경위 이하 경찰관은 35% 느는데 그쳤습니다.

해경조직이 손발보다는 머리가 무거운 조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해경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거듭나야할지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멘트>

간부 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해경의 기형조직, 그리고 부실한 현장 구조체계 해경의 문제점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국회에서는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해 몸집을 줄이고, 남는 인력을 일선 경찰서의 구조 현업에 투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간부 전원을 1계급 강등시키는 안도 추진 중입니다.

<녹취> 김재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특단의 조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하지 않아서는 해경 구조조정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구조를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업무 체계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양 선박은 해수부가, 연안 선박은 해경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선박관제센터 이른바 VTS도 15곳은 해수부가, 진도와 여수 2곳은 해경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해상 안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녹취> 공길영(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해경은 해상 안전 집행이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업무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해경이 본래 업무인 해상 구난 구조에 전념하도록 수사권 행사도 해상 범죄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