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안 ‘자동 상정’…야·진보단체, 엉뚱한 주장

<앵커 멘트>

KBS 수신료 인상안이 회법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과 진보단체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수신료 인상안이 60여 일만에 국회 미방위에 상정됐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찹니다.

<녹취> 한선교(국회 미방위원장) : "국회의 의무로서 이 안에 대해서 수신료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심도있고 본격적인 토론을 갖자는데..."

새누리당은 공영방송의 재정독립을 위해선 33년간 동결된 수신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민병주(새누리당 의원) :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녹취> 이우현(새누리당 의원) : "30여 년동안 지금 수신료가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아마 다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회의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보단체들과 합세해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습니다.

<녹취> 최민희(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단독 미방위를 열어서 상정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상정과 대체 토론은 국회법상 당연한 절차인데도 야당이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방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야당이 반대하면 당연히 부결되는데도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날치기 인상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해진(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 "일방 강행 처리인 것처럼... 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서 보니까 날치기 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