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사 채용…특수학교 전 이사장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딸과 예비사위 등을 교사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전직 이사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교직을 이사장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킨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오산의 한 특수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과 2010년 교장 최모 씨와 짜고 딸과 예비사위 등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교사로 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