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매장, 결함 책임 피하려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

상당수 수입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신차 결함이 있을 때 환불이나 교환 책임을 피하려고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주요 11개 수입차업체 23개 대리점과 5개 국산차 업체 1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을 요청한 결과 수입차 대리점들 가운데 39.1%인 9곳만이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산차 대리점들은 모두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겠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수입차 브랜드는 BMW·메르세데스 벤츠·아우디·폴크스바겐·포드·토요타·혼다 등이고, 국내차는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르노삼성 등이었다.

수입차 브랜드별로도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가 엇갈렸다.

벤츠와 폴크스바겐 2개 브랜드에서는 대체로 가능한 반면 BMW·아우디·포드· 토요타·혼다·볼보·닛산·푸조 등은 자사 규정이나 관례 등의 이유를 대며 대부분 거절했다.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보장된 규정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7일 뒤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처럼 수입차업체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는 것은 통관문제 등 출고절차가 복잡하고 임시번호판 상황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질 경우 세금문제는 물론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입차 브랜드들의 임시번호판 발급 비율은 매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성북구청의 경우 임시번호판을 등록하는 수입차대수는 2011년 32대, 2012년 19대, 2013년 34대에 불과했다.

2011년 5천170대, 2012년 4천437대, 2013년 4천540대인 전체 등록 차량 대수와 비교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초구청의 수입차 임시번호판 발급수도 2011년 109건, 2012년 54건, 2013년 30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일동안 충분히 차량상태를 점검한 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수거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