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가계약법 위반 업체 가중·감경제 시행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반대로 이를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가 제재기간, 또는 제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50% 범위에서 늘리는 등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국가와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3개월, 과징금도 최대 4.5%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