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인터넷 기록 삭제 권리는?

당신의 인터넷 흔적 안전합니까?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의 정보나 게시글 등을 돈을 받고 삭제해준다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

디지털 세탁소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곳 말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사업자 등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되는 정보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당연한 삭제해야겠죠.

인터넷 포털 등에 이런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30일 동안 글이 안 보이게 차단한 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삭제하는데, 지난해엔 24만 건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럽 판결처럼 작성 당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아닌 합법적인 기록에 대한 정보의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아직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도 있는데, 과연 자신의 기록을 삭제할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이제 우리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