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기’ 전관 변호사 구명나선 로펌…부적절 논란

법무법인 태평양이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고현철 전 대법관을 위해 무리한 구명 활동을 벌였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태평양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 명단을 확보한 뒤 1대1 연락을 시도했다.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관을 비호하려고 또 다시 인맥을 동원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 측은 지난 3월 말께 변협 징계위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돌렸다. 징계위원과 지연·학연 등으로 얽힌 소속 변호사를 총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평양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은 고현철 전 대법관은 과거 자신이 판결한 행정 사건과 관련한 민사 사건을 수임했다. 이 때문에 징계 개시가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당사자 정모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최근 재수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 징계위원은 사실상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태평양 측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억울하다"는 등 하소연을 하다가 심사 진행상황을 문의했다.

한 징계위원은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다"면서도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징계위원은 "(태평양의 징계위 접촉은) 정말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변론'하는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 맥락에서 징계위에 대한 청탁도 이례적인 일이 됐다.

태평양 측 대응을 파악한 변협은 징계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청탁을 행하는 징계 혐의자가 징계 양정에 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꼭 알려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누가 누구랑 친한지 관계를 따지고 전화하고,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다 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견 변호사는 "부적절한 수임 논란에 부적절한 청탁 전화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국내 최상위 로펌이 구시대적 행태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측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해명 없이 "노코멘트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