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만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한 노 씨가 교통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자고 있었고, 파출소에 와서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경찰이 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온 것은 위법하다며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길가 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노 씨를 부축해 파출소롤 데려가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 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