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입력 2014.05.19 (17:02) 수정 2014.05.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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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직 사회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숨겨논 재산까지 환수하는 특법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 유착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관료 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다."

우선 안전과 인허가 업무 유관 단체장에 공무원을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고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제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숨겨논 재산까지 환수하는 특법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습니다.

대통령 귀국 후 총리 인선과 개각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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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19 17:06:59
    • 수정2014-05-19 1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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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관료 마피아 척결과 공직 사회 혁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숨겨논 재산까지 환수하는 특법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 유착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며 관료 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다."

우선 안전과 인허가 업무 유관 단체장에 공무원을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고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제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숨겨논 재산까지 환수하는 특법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 대통령 :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습니다.

대통령 귀국 후 총리 인선과 개각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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