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싸움’ 꽃동네, 금광개발권 소송서 패소

금광 개발권을 둘러싸고 지역 광산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 음성군의 꽃동네가 개발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재단법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이 "D광업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꽃동네는 지난 2003년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D광업에 허가한 채광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6년만에 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D광업이 다시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꽃동네는 "채광계획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으므로 연장 처분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가 취소됐지만 광업권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D광업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