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금감원, 정치적 독립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 국제기구는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IMF의 권고는 금융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금융위원회 구성의 독립 및 금융 정책의 규제개혁위원회 독립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