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은행 금융권 신용리스크에 취약”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부문 평가보고서를 통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과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위원회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보다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서도 10% 또는 그 이상을 유지했지만 일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신용리스크에 대비한 완충장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중심이 되는 형사 제재에 비해 행정 금전제재가 미약하다는 점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금융안정성과 건전한 감독 및 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금융부문의 규제구조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핵심 임무를 어렵게하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사이의 업무중복 및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구성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중복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금융안정에 있어 한국은행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준비와 관리를 이끌고 조율하는 전담 대표 위원회 설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적인 위기 시뮬레이션을 시행, 예금보험·정리 당국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이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지난 1999년부터 FSAP를 도입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 등에 대해 5년마다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3년에 이은 두번째로, 평가단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국제기준 충족여부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