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항공기, 야간·새벽 비행금지 첫 판결

주일 미군과,일본 자위대 항공기의 비행 소음 피해와 관련해 자위대 항공기는 야간과 새벽에 비행을 금지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오늘, 가나가와 현 아쓰기 기지 주변 주민 등 7천여 명이 주일 미군과 자위대를 대상으로 낸 야간과 새벽 비행 금지와,피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일본에서 자위대의 비행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만 주일 미군 항공기는 일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비행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아쓰기 기지'는 미 해군과,해상자위대의 군사 비행장으로 주민들은 빈번한 이.착륙 소음이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