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RO 수사기록 먼저 증거 채택”…진보당과 대립각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 사건 7차 변론에서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RO' 사건 재판기록이 아직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제출된 수원지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요청은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이 현재까지 재판 기록을 보내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서울고법의 재판기록 내용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기록까지 모두 제출되면 한꺼번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측은 "수원지검 수사기록은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거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위법수집 증거들이 많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