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화록 ‘유출’ ‘폐기’ 처벌, 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 의원 등 9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하고, 최초 발설자인 정문헌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지난해 문제의 회의록 초본을 폐기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입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일관성을 잃으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것과 '폐기'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회의록 유출은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내놓을 자료"를 사전에 누설한 것인 만큼 가벼운 죄라면, 회의록 폐기는 "영원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인 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 실세들이 국가 기밀 내용을 대선에 활용했는데도, 정문헌 의원 한 명만 벌금 5백만 원으로 약식기소한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회의록 '완성본'은 남기고 '초본'을 없앤 혐의만으로도 기소된 만큼, 유출의 경우도 정식 재판으로 넘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상희(건국대 교수) : "폐기냐, 유출이냐 이런 부분들의 종국적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의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07년 검찰은 '한미 FTA 협상의 대외비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밀 수준이 낮았는데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엄격히 적용해 징역 9개월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정 의원에게 적용한 것은 약식기소가 가능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