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2000년 이후 15년째 유지돼 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올해 안에 개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질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와 임대차 거래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현재 3억원∼6억원짜리 전세의 경우 수수료율은 0.8% 이내로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살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값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을 반영해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제 주택으로 사용돼도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수수료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