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우리나라 ‘불법 어업국’ 실사 마쳐

한국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한한 유럽연합, EU 실사단이 오늘 양자 회의를 끝으로 실사를 마쳤습니다.

EU 실사단은 지난 9일부터 사흘동안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우리 정부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어업 처벌을 강화한 것과 조업감시센터를 출범시켜 원양어선 감독을 강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산물 운반선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과 어획량 등 조업실적 조작을 막기 위해 전자보고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도 선진국 수준으로 더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EU가 추가로 제기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 오는 9월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EU에 국산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고 어선의 EU내 항구 입항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