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2시에 각각 배기운 의원과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밖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들 두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현재 12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2시에 각각 배기운 의원과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밖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들 두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현재 12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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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운·김선동 의원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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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2 04:07: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2시에 각각 배기운 의원과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밖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들 두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현재 12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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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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