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지정 면할까?…기로에 선 수산업계

<앵커 멘트>

지난해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예비 지정한 유럽연합 EU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사흘 동안 실사를 벌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불법 어업국 지정을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실사를 마친 EU는 이달 말쯤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예비 지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집니다.

우리 원양어선들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무단 침해하고, 어획제한량의 4배까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우리 정부 측에 불법 어업을 근절해달라고 요구했고, 실사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와 마지막 협상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데벤(EU 수산총국 수석자문관) : "이번 방문은 EU와 한국의 논의에서 중대한 고비입니다.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볼 겁니다."

유럽연합은 우리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지난 3월 조업감시센터를 출범시켜 원양어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것도 우호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산물 운반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획량 등 조업실적 조작을 막기 위해 전자보고체계를 도입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관련법을 고쳐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문해남(해수부 해양정책실장) : "EU가 추가로 제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EU에 국산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고 어선의 EU내 항구 입항도 금지됩니다.

EU는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오는 9월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