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기운·김선동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새정치 민주연합 배기운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 19대 총선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외 자금 3500만원을 주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상고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당초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도 오는 26일 예정돼 있어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