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천안함·연평도 예비조사 종결…“관할 전쟁범죄아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전쟁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의 예비 조사가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가 아니다"는 결론으로 3년 6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ICC 검찰부는 그간 정보 수집은 물론, 사실 파악을 위해 북한에 정보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해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향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면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예비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종결 사유로 ICC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라, ICC가 관할하는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ICC가 관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입증돼야 하지만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민간 포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ICC가 두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거나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보고서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