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력 투쟁”…정부 “강경 대응”

<앵커 멘트>

전교조가 오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고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교조 16개 지부에는 총 72명의 전임자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모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녹취> 김성기(교육부 학교교육정책관) : "항상 기관에서 명령을 할 때는 임용권자가 그 기간을 정해서 복직신고를 하도록..."

반면 전교조는 법에 명시한 30일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현(전교조 정책실장) : "7월 3일까지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히 법적 조항에 맞지 않는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철회 등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조퇴 투쟁과 시국선언, 교사대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정훈(전교조위원장) : "조퇴 투쟁은 조퇴, 연가, 병가 등 교육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며...."

반면 교육부는 법 위반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녹취> 나승일(교육부 차관) : "(조퇴 투쟁은)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등에 위반되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교조와의 실질적 협상 당사자는 각 시도 교육감.

전교조는 새 교육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육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다음달 1일 취임하는 교육감들의 입장이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