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범국본, 문형표 복지장관 검찰에 고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영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직무유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서 여행업, 숙박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