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납북자 재조사 합의, 북일 쌍방에 도박”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납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북한과 일본의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4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내용은 적절하지만, 결과로 이어질지 어떨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 연구원은 북한이 일본이 만족할 회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으로서도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일본인 유골 반환에 관한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 대화 재개를 압박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원은 북일 합의가 한미일 대북 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며 "한국과 미국이 허를 찔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 문제를 내세운 교섭이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도록 약속을 받는 것이 좋다고 일본에 제언했다.

그는 북미대화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지만 북일 교섭이 변수가 되고 있고 북한이 올해 8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까지는 도발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차 연구원은 만약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으므로 핵 물질의 추가 생산을 중단시키고 우라늄 농축 등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아베 정권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한 뒤 "한국은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을 둘러싼 연대를 강화할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