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개혁, ‘현장의 소리를…’
입력 2014.06.25 (21:35)
수정 2014.06.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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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는 특히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연매출 350억 원 규모의 이 중소기업.
흑연을 이용해 반도체 칩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공 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법률상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제품 가공 후에 나오는 순도 99%의 흑연가루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태로 전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수년째 공장 증설이 막혀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한시름 놓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법률로 건축면적 비율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러 법률로 이리저리 규제를 받는 이른바 넝쿨규제입니다.
<인터뷰>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구요.우리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립 등 개발이 가능한 산지 경사도의 경우, 경기도 각 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업체는 공장 분지 내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와 기존의 공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의 의미도 많이 퇘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1.3%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2.7% 수준입니다.
<인터뷰> 경기 중소기업청장 : "별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 개혁이 안 일어나는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개선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연매출 350억 원 규모의 이 중소기업.
흑연을 이용해 반도체 칩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공 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법률상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제품 가공 후에 나오는 순도 99%의 흑연가루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태로 전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수년째 공장 증설이 막혀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한시름 놓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법률로 건축면적 비율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러 법률로 이리저리 규제를 받는 이른바 넝쿨규제입니다.
<인터뷰>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구요.우리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립 등 개발이 가능한 산지 경사도의 경우, 경기도 각 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업체는 공장 분지 내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와 기존의 공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의 의미도 많이 퇘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1.3%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2.7% 수준입니다.
<인터뷰> 경기 중소기업청장 : "별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 개혁이 안 일어나는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개선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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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규제 개혁, ‘현장의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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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5 21:50:02
- 수정2014-06-25 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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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특히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연매출 350억 원 규모의 이 중소기업.
흑연을 이용해 반도체 칩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공 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법률상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제품 가공 후에 나오는 순도 99%의 흑연가루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태로 전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수년째 공장 증설이 막혀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한시름 놓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법률로 건축면적 비율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러 법률로 이리저리 규제를 받는 이른바 넝쿨규제입니다.
<인터뷰>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구요.우리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립 등 개발이 가능한 산지 경사도의 경우, 경기도 각 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업체는 공장 분지 내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와 기존의 공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의 의미도 많이 퇘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1.3%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2.7% 수준입니다.
<인터뷰> 경기 중소기업청장 : "별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 개혁이 안 일어나는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개선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연매출 350억 원 규모의 이 중소기업.
흑연을 이용해 반도체 칩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공 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법률상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제품 가공 후에 나오는 순도 99%의 흑연가루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상태로 전량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수년째 공장 증설이 막혀있습니다.
지난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한시름 놓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법률로 건축면적 비율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여러 법률로 이리저리 규제를 받는 이른바 넝쿨규제입니다.
<인터뷰>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구요.우리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조례도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립 등 개발이 가능한 산지 경사도의 경우, 경기도 각 시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업체는 공장 분지 내 산지를 이용하기 위해 행정심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와 기존의 공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의 의미도 많이 퇘색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1.3%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2.7% 수준입니다.
<인터뷰> 경기 중소기업청장 : "별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 개혁이 안 일어나는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개선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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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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