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정부, 철도 요금 인상안 일부 철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재정 개선을 위해 내놓은 철도 요금 인상안을 일부 철회했다고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철도 요금 인상은 경제 회생을 내세우는 모디 총리가 실질적으로 처음 내놓은 '시장주의' 정책이었기에 이번 일부 철회로 앞으로 다른 경제 정책도 그의 구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애초 이날부터 철도요금을 여객은 14.2%, 화물은 6.5% 인상하기로 했지만, 인상 시기를 사흘 뒤로 미루면서 80㎞이하 구간의 교외선 2등실에 한해 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요금인상으로 인한 연간 수입 증가 추정치도 800억 루피(1조3천500억원)에서 690억 루피(1조1천700억원)로 떨어졌다.

이번 조치는 하루 700만명이 교외에서 열차로 통근하는 뭄바이 등 대도시 주민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인도 싱크탱크 탁샤실라 연구소의 설립자 니틴 파이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인도 철도의 끔찍한 안전 상태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은 철도 개혁을 위해 첫째로 필요한 조치"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교외선 요금 인상이 가져올 극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계산 착오"라고 덧붙였다.

아제이 두아 전 통상장관도 이코노믹타임스 기고문에서 "인도 철도가 안전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장·현대화하려면 앞으로 10년간 4천억달러(406조)가 소요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말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전 장관은 또 이른바 정치적 '허니문' 기간인 지금 에너지, 비료, 식품 등의 대규모 보조금 삭감과 같이 인기는 없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 현지 예스 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슈바다 라오는 "이번 철회가 열차 통근자에 대한 진지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정부의 개혁의지 후퇴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